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과학적으로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인간 배아를 연구에 활용한다는 윤리적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 나라는 종교적 전통, 문화적 가치, 정치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과학이 열어 주는 가능성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사이에서
각국은 저마다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연구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되 철저한 관리 체계를 두는 방식을 택하고,
또 다른 나라는 윤리적 이유로 연구 자체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 사회의 표준도 규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SCR(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는 2025년 지침을 업데이트하며,
줄기세포 기반 배아 모델(SCBEMs)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감독을 의무화하고,
자궁 이식 시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런 국제적 원칙은 각국이 윤리와 과학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1. 미국 – 정치와 종교적 논쟁 속의 규제
미국은 줄기세포 연구에서 과학적 영향력이 큰 나라지만, 동시에 정치와 종교적 논쟁이 가장 뜨겁게 부딪힌 곳이기도 합니다.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인간 배아를 새로 만들거나 파괴하는 데 연방 자금을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ESC 라인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는 연구에 큰 제약으로 작용했죠. 이는 마치 “2001년 이전에 찍어낸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해라”라는 것이기에, 낡고 제한된 교재로는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규제를 완화해,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가 승인한 ESC 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 조치로 다시 연구가 활기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연방 차원의 자금 지원은 제한적이고, 연구 방향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 조건만 맞으면 최신 교과서도 써도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ESC 연구 정책 변화 요약
조지 W. 부시 (2001)
- 허용 범위: 2001년 8월 9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ESC 라인만 연구 가능.
- 연방 자금 지원: 이 제한된 라인에서만 연방 자금 사용 가능.
- 문제점: 당시 공인된 ESC 라인이 약 60여 개뿐이었고, 실제로 연구에 쓸 수 있는 건 20개 남짓으로 훨씬 적었음. 다양성 부족 + 품질 문제 → 연구의 폭이 크게 제한됨.
버락 오바마 (2009)
- 변화: “과거에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NIH가 윤리 기준(예: 사전 동의로 기증된 잉여(surplus IVF) 배아, 상업적 이익 금지 등)에 맞다고 승인한 ESC 라인이면 연방 자금으로 연구 가능.
- 허용 범위: 새로운 ESC 라인도, 조건만 충족하면 연구자들이 연방 자금으로 활용 가능.
- 효과: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최신 ESC 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연구 활력이 커짐.
현재 (2025 기준)
- NIH 공식 레지스트리: 등재된 ESC 라인은 500개 이상으로 늘어남.
- 연구 활용: ESC는 안정성과 분화능 때문에 iPSC, 오가노이드 연구와 비교·검증하는 기준점으로 활용.
- 지원 구조: 연방 자금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주(州) 차원과 민간의 역할이 큼.
현재 미국에서는 주(州) 단위와 민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CIRM(California Institute for Regenerative Medicine)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ESC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주와 민간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여전히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영국 – HFEA를 통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영국은 ESC 연구를 “허용하되, 철저히 규제”는 원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HFEA(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입니다.이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HFEA는 연구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배아를 사용할 것인지 세세하게 심사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영국은 규제로 연구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런 체계 덕분에 연구자는 불확실성을 줄이며 연구를 이어갈 수 있고, 사회 역시 윤리적 기준 속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 ESC 연구 정책 요약
- 허용 범위: 잉여(Surplus IVF) 배아로부터 hESC 라인 생성 허용. 연구 목적 배아 클로닝(therapeutic cloning)도 허용.
- 법적 근거: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 배아는 수정 후 14일 이내까지만 연구 가능, 이후에는 폐기. Informed consent(사전 동의) 필수.
- 윤리적 관점: 배아를 ‘잠재적 생명’으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질병 치료 잠재력을 우선시.
- 주요 기관: HFEA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가 모든 연구를 심사·허가.
- 최근 업데이트 (2025): ISSCR 2025 지침을 반영하여 SCBEMs(줄기세포 기반 배아모델) 규제 강화.
특히 "14일 규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ESC 연구의 윤리적 기준입니다. 수정된 인간 배아는 발달 14일까지 연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 시점은 배아에서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형성되며, 개체 발달의 분기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회적·윤리적 합의가 가능했던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이 규칙은 영국 내 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ESC 연구의 “표준 규범”이 되었습니다. 이후 ISSCR(국제줄기세포학회) 지침과 각국의 법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과학과 윤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일본 – iPSCs와 함께 이어가는 ESC 규제
일본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s)를 처음으로 개발한 나라로 전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흐름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이제 ESC 연구를 거의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MEXT)과 후생노동성(MHLW)은 ESC 연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ESC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국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본 ESC 연구 정책 요약
- 법적 상태: hESC 연구 및 배아 모델 연구 허용. Therapeutic cloning(치료 목적 복제)도 인정.
- 윤리·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Human Embryo Research에 따라 14일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에 쓰이는 배아는 반드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를 거쳐야 함. 동물-인간 키메라 연구도 국가 차원의 감독을 받음.
- 관리 기관: MEXT(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와 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가 공동 관리.
- 2025년 업데이트: 배아 모델 연구 규제 개정(2025 회계연도 시행). 연구자는 prior notification(사전 통보) 모델을 따라야 하며,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
- 특징: iPSCs의 본고장이지만 ESC는 여전히 비교 기준과 안전성 검증용으로 활용됨. ESC와 iPSCs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연구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
흥미로운 점은, iPSCs가 등장하면서 ESC 사용 비중이 예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ESC는 여전히 중요한 “비교 기준(benchmark)”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망막질환 치료를 위해 iPSCs를 쓰더라도, ESC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성과 분화 과정의 적절성을 비교·검증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의 전략은 ESC와 iPSCs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4. 중국 – 빠른 성장과 국제적 우려
중국은 정부가 ESC 연구에 적극적인 자금을 투입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재생의학, 약물 개발, 바이오뱅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이런 점에서 중국은 “연구 자유도”가 가장 넓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그늘도 존재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중국이 윤리적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허젠쿠이(He Jiankui)의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중국 연구 윤리에 대한 경계심을 키운 사건으로 회자됩니다.
중국 ESC 연구 정책 요약
- 법적 상태: 세계에서 가장 permissive(자유로운) 체제 중 하나. hESC 연구, therapeutic cloning, 인간 배아 사용을 폭넓게 허용.
- 윤리·가이드라인: National Guidelines에 따라 기본적인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는 요구되지만, 세부 제한은 적음. 공공 윤리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연구 자유를 강조.
- 관리 기관: NHC(National Health Commission).
- 2025년 업데이트: 치료 목적의 적용은 여전히 불법(연구 목적에 한정). 현재 약 135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
- 특징: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안전성·윤리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
📌 강점 vs 국제적 우려: 중국은 막대한 투자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지만, 윤리·안전성 측면에서 국제적 신뢰 확보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임상시험 수 확대, ESC 기반 재생의학 연구, 약물 개발, 바이오뱅크 구축 등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실험실이자, 동시에 윤리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셈입니다.
5. 유럽연합(EU) –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는 구조
EU는 배아줄기세포(ESC) 연구에 대해 일정한 공통 원칙을 제시하지만, 실제 세부 규제는 각 회원국의 문화적·법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유럽 단일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EU 차원의 큰 틀 + 각국의 고유한 해석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인 것이죠.
예를 들어, 독일은 종교적·윤리적 전통이 강하게 반영되어 ESC 연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새로운 ESC 라인을 만들 수 없고, 해외에서 이미 만들어진 라인을 수입해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이나 벨기에는 보다 개방적입니다. 자국 내에서 ESC 라인을 직접 확립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ESC 연구 정책 요약
- 법적 상태: EU는 ESC 연구에 단일 규제를 두지 않음.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며, 독일은 hESC 라인 생산 금지(2002 이후 생성 불가), 수입된 기존 라인만 제한적으로 허용. 반면 스웨덴·벨기에 등은 자국 내 라인 생성 및 연구 허용.
- 윤리·법적 프레임워크:
- 독일: Embryo Protection Act(1990)에 따라 배아는 완전한 인간으로 보호, 연구 목적 이용 금지. 생명권을 절대적 가치로 두는 전통.
- 스웨덴·벨기에: 배아를 치료 잠재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연구 활용 허용.
- 주요 기관: 독일은 Robert Koch Institute, Federal Ministry of Health가 감독. EU 차원에서는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와 관련 지침이 참고 기준 역할.
- 2025년 업데이트: EU Regulation on Substances of Human Origin (2024 채택, 2025 시행)으로 혈액·조직·세포 규제가 강화됨. 다만 hESC 연구는 국가 자율 영역으로 남음.
- 특징: EU 안에서도 국가별 규제 스펙트럼이 크게 달라, "엄격한 독일 vs. 개방적인 스웨덴/벨기에"처럼 대조적인 모습이 공존. 이는 ESC 연구에 대한 국제적 다양성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음.
📌 다양성 속의 공존
이처럼 EU 안에서도 규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가톨릭·개신교 전통, 사회적 합의 수준, 윤리적 감수성 등이 나라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또 다른 나라는 “치료 잠재력”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를 설계합니다.
결국 EU의 특징은, 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고 공존시키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는 ESC 연구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다양성을 그대로 축소판처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와 연구의 길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배아줄기세포(ESC) 연구는 과학적 가능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합의, 문화적 가치, 그리고 정치적 선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ESC 연구라도, 어떤 나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나라는 강하게 제한하지요.
중요한 점은, 규제가 연구를 단순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아가게 할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 윤리와 과학의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연구 환경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국제 협력, 연구 속도,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간 격차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 공통 윤리 고려: 대부분 국가에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기증자의 무상 제공, 그리고 배아 14일 규칙(primitive streak 형성 전 연구 제한)을 따릅니다. 종교적 관점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가톨릭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유대교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입니다. 대안으로 iPSC가 덜 논란적인 선택지로 부각됩니다.
- EU 전체: 국가별 차이가 크지만, EU Regulation on Substances of Human Origin(2024 채택, 2025 시행)으로 혈액·조직·세포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hESC 연구 자체는 국가 자율로 남아 있습니다.
- 글로벌 트렌드: 2025년 ISSCR 업데이트에서 SCBEMs(줄기세포 기반 배아 모델)에 대한 규제가 표준화되었고, 유전적으로 유전되는 genome editing은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처럼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나라들과,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허용·감독 체계를 정비한 나라들이 ESC 및 iPSC 기반 임상 시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비교 팁: ESC 규제는 정치·문화적 맥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EuroStemCell이나 ISSCR 사이트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응용 분야(예: genome editing)에 따라 국가별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 다음 글(3편)에서는 “한국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역사와 규제”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어떤 한계와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